광주 북구청, 등록면허세 ‘이중 부과’ 초유 사태…기본도 무너진 세정 행정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6년 03월 19일(목) 13:22

광주 북구청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26년 1분기 등록면허세 부과 과정에서 법인사업자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초유의 행정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법인사업자의 동일 면허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중복 과세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방세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에 귀속되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까지 과세가 이뤄진 것은 제도 이해 부족을 넘어선 구조적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오류가 내부 검증 단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납세자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사실이 확인됐고, 북구청 담당자는 뒤늦게 이중 부과를 인정하고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행정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발견·시정하지 못하고, 납세자에게 ‘감시 역할’을 떠넘긴 셈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력 실수나 일회성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세 데이터 처리와 검증 시스템, 그리고 내부 결재 과정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세 부과가 상당 부분 전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 신뢰도 역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의 오류도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과세 주체조차 구분하지 못한 이번 사례는 ‘정확성’과 ‘책임성’이라는 세정 행정의 핵심 가치가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부과는 단순 정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행정 책임과 시스템 결함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관련 부서에 대한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구청이 이번 사태를 단순 해프닝으로 덮고 넘어갈지, 아니면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세금 부과 오류를 넘어, 지방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