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말아야 “적극행정 필요” 지적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12월 01일(월) 17:44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 불필요한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말아야 “적극행정 필요” 지적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부의장은 1일 열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소송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구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남구청이 피소된 행정·민사 소송은 2심 사건을 포함해 2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승소 2건, 패소 2건, 그리고 현재 1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히 패소 및 일부 패소에 따른 소송가액은 700만 원을 넘는다.

박 의원은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패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구청이 사전 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소할 경우 원고 측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난을 겪는 기초자치단체에는 결코 가벼운 손실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가적인 패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부당이득금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사전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해야 한다”며 적극행정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