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경계와 현실경계 일치로 경계 분쟁 해소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11월 28일(금) 12:16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진안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대상은 4개 지구로 마령면 강정2지구(원강정마을 일원), 정천면 월평 1·2·4지구(원월평,하초,석정마을 일원)이다.

주민 설명회는 오는 12월 2일과 4일, 해당 소재지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진안군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11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경계설정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향후 사업에 관한 협조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사업 지구들은 농촌지역으로써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 되어져 온 지구들이다. 진안군은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이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되고, 맹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군은 현재 진안군 전체 토지 25만여 필지 중 18%에 해당하는 44,787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파악해 관리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41%에 해당하는 18,500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한편,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본 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경계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