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 그룹홈 보호아동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촉구 “전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업, 학교 단위 지정으로 ‘사각지대’ 발생”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11월 06일(목) 13:17

▲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아동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전남도교육청의 선별적 교육 지원을 촉구했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와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로 전남도 내 32개소가 운영 중이다.

임형석 의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학교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인가. 내년에 시행하는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사업도 마찬가지냐”고 물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둘 다) 학교별로 지정한다”고 했다.

이어 “그룹홈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물음에 문태홍 정책국장이 “모른다”고 하자 임형석 의원은 그룹홈을 설명한 뒤 “학대피해아동이나 장애아동이 입소하는 편이고, 시군에서 그룹홈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보통 관내 그룹홈을 안내하는데 생활환경은 바뀌지만 학교는 그대로여서 학교 부적응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전학이 가능하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임형석 의원이 “교육복지 지원이 지정 학교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까 32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 가운데는 교육복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많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생활용돈 외에 이렇다 할 지원이 없는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냐”고 묻자, 문태홍 정책국장은 “그룹홈에 있는 분들이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지 않냐”면서 “그룹홈에서는 최대한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학업이나 교육적인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이) 이런 사각지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선별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선생님부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지원청,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 달라”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