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동부권특별회계 고도화·균형발전조직 격상’ 전북 양 날개 살려야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동부권특별회계 4단계(’26~’30) 실효성 제고 촉구 균형발전 전담조직 팀 → 과(또는 국)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 쏠림 시정 등 지적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9월 10일(수) 15:4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동부권특별회계의 존속 연장과 성과 중심 개편 △균형발전 전담조직의 격상 △미래첨단산업 예산의 권역 편중 시정 △생활안전형 도로관리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구호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특별회계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자리 창출이 130명에 그친 현실을 짚으며, 4단계(2026~2030)는 권역 연계형·일자리 창출형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성과지표(KPI) 연동 성과예산제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가 마련 중인 단위사업 50억 원 이상, 시·군별 4개 이내,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관리방안을 ‘좋은 출발’로 평가하며 실행력 제고를 주문했다. 아울러 동부권특별회계 존속기한(2028.12.31.) 시행 예정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하되, 동부권특별회계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의 균형발전 전담조직이 팀 단위에 머무는 점을 지적하며, 타 시·도의 과/국 단위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최소 ‘과’ 단위로의 격상을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업무 비중 확대에 대비해 조직과 권한을 선제 확충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예산 배분의 공정성 문제도 거론했다. 미래성장 기반구축 1,362억 원 중 동부권 90억 원(6.6%)에 그친 점과, 주요 보조사업의 동부권 비중 32% 수준을 지적하며 동부권 맞춤형 신산업 패키지(산림·의료·문화·관광 연계)를 제안했다.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지방도 수목·시야 확보 등 도로관리 보완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형차량 통행구간을 중심으로 선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도가 관리 중인 62개 노선 1,639km의 실태를 근거로 공동 점검 및 신속 정비를 요청했다.

무민공 황진 장군 동상 건립 등 역사·정체성 사업의 예산 반영도 거듭 촉구했다. 도는 학술연구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도 신규예산 반영 검토 입장을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남원 학생의 타지 고교 진학 증가에 대응해 인월중·고 기숙사 신설 등 지역 정주형 교육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북의 높은 비상은 양 날개가 고르게 강해질 때 가능하다”라며“동부권특별회계의 연장·고도화, 균형발전 조직 격상, 공정한 예산 배분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