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지방으로 전가시키는 점도 비판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9월 04일(목) 16:45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촉구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9월 4일 1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진보당 전남도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즉각 전면 실시로 가야 한다”며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지원금은 내수경제, 특히 중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6개 군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전남도당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하는 것인데,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미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사업으로 직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책임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체 예산 4,140억 원 중 60%인 2,484억 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애초에 공모조차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