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단계별 공직감찰 본격 돌입 “정치적 중립 위반 사전 차단” 내년 지방선거 1년 앞두고 기강해이·소극행정 등 3단계 감찰 추진 정치권 줄서기, SNS 정치활동 등 선거중립 위반 '무관용 원칙' 대응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7월 16일(수) 11:38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 출범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1년여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도는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공직감찰’을 시행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기강 해이,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시기별·분야별·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이뤄지며,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직감찰은 총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전담 감찰반이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단계는 복무 취약시기를 겨냥한 집중 감찰로,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포함한 7월 14일부터 10월 1일,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포함한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허위출장, 민원방치 등 복무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성비위, 음주소란,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및 연말연시를 틈탄 사조직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병행해 선제 차단에 나선다.

2단계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을 주제로 한 기획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정치권 줄서기,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홍보 등 중립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전방위 감찰이 이뤄진다.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후보자 관련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활동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며“단계별 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