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주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도-한국헌법학회-법제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 헌법적 관점에서‘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전국 공감대 확산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안에서 기초자치단체 필요성 논의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6월 12일(목) 18:24

제주특별자치도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제주 썬호텔에서‘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함께 개최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헌법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 심층적인 토의가 진행된다.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가‘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의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후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법령해석 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한계, △‘정부 법령해석의 통제수단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논의하는 세션도 마련되어 헌법의 관점에서 법령해석 제도의 의미와 적용 방안을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24일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협업하여‘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방향성의 제도적 ‧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