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전남도 국립의대 관련 용역 추진 예산집행 타당성 부족 지적 “예비비 집행부터 소통까지 부적절” 추경 가능했는데 예비비 사용… 의회와 소통 부재도 도마 위 임윤진 기자 hnnews365@naver.com

2025년 06월 12일(목) 10:09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의 예산 집행 방식과 추진 과정 전반에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 발표에 따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합리적인 설립 방식 도출, 평가기준 마련,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의회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10억 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임에도 결산 시점까지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이 부합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정부 발표 후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며 “예비비는 제한적이고 엄격한 기준 하에 집행되어야 하며, 사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