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호남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9일 발표했다.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열린 언론인 초청 정책설명회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는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최근 촉법소년 증가에 따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도 5년간 2.2배 증가하고,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머무는 등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 실태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흡연(48.3%)·음주(53.4%)를 경험하거나, 학업이탈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특히 정신질환 비율(29.9%) 및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경험(64.6%)등의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세~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촉법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급증하는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현재 소년비행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에서 전담하고 있어, 광범위한 소년비행예방정책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 ‘국’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 소년정책에 전문성을 더 할 계획이다.

조직 개편과 함께 일선 현장의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됩니다. 기존 성인 중심의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장 처우도 획기적으로 바뀔예정이다.

현재 서울, 광주, 안산에서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을 통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데이터 기반 ‘K-소년범죄예방’ 구축
촉법소년의 비행은 정신질환 등 개인적요인 및 가정환경･비행또래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①진단 ②처방 ③개입 ④재활 ⑤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맞춤형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한다.

또한,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특성에 착안하여, 스마트워치 형태의 감독장치를 개발, 소년의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을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